연 최대 1만달러 세금감면 축소로 보험료 올라

저소득층 지역일수록 상대적 부담 더 늘어나

 



20일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케어(American Health Care Act: ACHC)가  시행될 경우 조지아 대부분의 저소득층 및 노인세대 가구들은 지금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들은 최대 연간 1만56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조지아의 경우도 거의 모든 카운티 주민들이 현행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ACH)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이 3만 달러인 60세 주민의 경우 카운티 평균가구소득이 2만여 달러에 불과한 클레이 카운티 주민이나 연소득이 9만 달러 정도로 조지아에서 가장 부자 동네 중 한 곳인 포사이스 카운티 주민 모두 4,000여 달러 정도의 같은 금액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연 소득 3만 달러의 60세 클레이 카운티 주민은 1만5,000여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반면 같은 조건의 포사이스 카운티 주민은 7,000여 달러 정도만 세금감면을 받고 있다.

지역 보험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같은 소득일지라도 저소득층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가 고소득층 지역 주민보다 많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득뿐만 아니라 연령과 지역 보험비용까지 고려해 세금감면 규모를 정하는 ACH와는 달리 연령별 소득 수준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ACHC 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의 모든 카운티 주민들은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소득대비 부담 편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재단의 분석내용이다. 

한편 재단은 트럼프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게 되는 이들 저소득층 및 노인세대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