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한국식 단일 건보제도 추진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할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추진한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10일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포 올’은 한국이나 캐나다 등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 제도다. 주민들이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주정부 산하 기관에 보험료를 내고 해당 기관은 환자들의 병원 이용시 의사와 병원에 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보험료가 치솟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이 큰 가운데 트럼프 케어마저 난관에 부딪치자 ‘샌더스 케어’를 앞세워 다시 워싱턴 중앙정치로 복귀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정부가 관할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미국도 할 수 있다”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직장에 붙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디케어가 65세 이상 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국민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케어 포 올’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32조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