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형준 법무사팀
베테랑스 에듀

[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타운센트 법령

지역뉴스 | | 2017-05-27 20:20:19

칼럼,이정우,기고문,역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1767년에는 온갖 불화의 요소를 다시 자극하는 또다른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영국의 재무장관 찰스 타운센드는 새로운 재정계획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메리카와의 교역에 부과되는 관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함으로써 영국인의 세 부담을 줄이려 들었던 그는 세관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에서 수입하는 종이, 유리, 납 및 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소위 '타운센트 법령'이라는 이 법령들은 (인지조례와 같은)내국세는 형평에 어긋나지만 식민지 사람들이 수입해가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합법적이라는 전제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타운센트 법령은 부분적으로는 식민지의 지사, 법관, 세관 관리 및 아메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을 위해 사용할 수입을 얻기 위해 안출된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필라델피아의 변호사 존 디킨슨은 <한 펜실베이니아 농부의 편지>라는 글에서, 영국 의회는 대영제국을 통상할 통제할 권리는 가졌겠지만 식민지에 대해서 대외적인 관세건, 대내적인 관세건 과세를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타운센드 법령의 제정에 따른 동요는 인지조례가 일으킨 것보다는 덜 격렬했으나 특히 동부 해안지대의 도시들에서는 격렬했다. 상인들은 다시 한번 불수입운동을 전개했고, 주민들은 현지산품으로 임시변통해서 살아갔다. 예컨대 식민지 사람들은 집에서 짠 옷감으로 옷을 해입었고, 차의 대용품을 찾아냈다. 그들은 가내공업으로 만든 종이를 사용했고, 집에는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다. 보스턴에서는 새 법령의 시행이 폭력사태를 자아냈다. 세관 관리들이 관세를 징수하려들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거칠게 대항했다. 이 법령 위반 사건에 대응하여 세관 관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군 2개 연대가 파견되었다. 보스턴에 주둔한 영국군의 존재는 소요를 자초하게 마련이었다. 1770년 3월5일 보스턴 시민과 영국군 병사간의 반목은 또다시 폭력사태로 번졌다. 영국군인들의 악의없는 눈싸움이 군중들의 공격으로 발전했다. 누군가가 발포명령을 내렸다. 싸움이 멎었을 때 3명의 보스턴 시민이 눈 위에 쓰러져 죽어있었다. "보스턴 학살"이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은 영국의 냉혹성과 폭정의 근거라고 극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반항에 직면한 영국 의회는 1770년에 전략적 후퇴 노선을 택하여, 차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 모든 타운센드 관세를 폐기하였다. 차는 식민지에서 극소수 사람들만이 마시는 사치품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영국 의회의 조치는 식민지 사람들이 큰 양보를 얻어낸 것을 뜻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한 저항운동은 대체로 가라앉게 되었다. "영국의 차"에 대한 식민지 사람들의 수입금지는 계속되었으나 별로 철저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식민지의 번영은 날로 더해가서 식민지의 지도자들은 미래의 일은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둘 심산이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납세 증명서 없어도 OK…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납세 증명서 없어도 OK…해외 이주 신고 편리해졌다

해외이주법 시행령·규칙동포청, 현실 맞게 개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한국 휴대폰 없어도 ‘본인 인증’
한국 휴대폰 없어도 ‘본인 인증’

10월중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추진주민등록번호 있는 재외국민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 오는 10월부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전자상

"부동산 정보, 교육 기회 많이 제공하겠다"
"부동산 정보, 교육 기회 많이 제공하겠다"

CE 클래스 제공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회장 한현)가 2024년 제2차 정기총회를 4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까지 슈가로프 파크웨이에 위치한 1818클럽에서 80여

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멘톨 담배' 금지 결정 연기
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멘톨 담배' 금지 결정 연기

보건당국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더 많은 시간 필요"멘톨 담배[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연방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멘톨(menthol) 담배 금지 결정을

'연준 선호'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대비 2.8%↑

전월 대비 상승률 0.3%…'깜짝 반등' 대비했던 금융시장은 안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테슬라 오토파일럿 리콜 후에도 충돌사고 20건…당국 조사

203만대 대상으로 작년 SW 업데이트 적절성 검토…"위험 여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말 대규모 리콜을 통해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한 뒤에도 관련 충돌

에모리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경찰과 충돌
에모리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경찰과 충돌

25일 최소 23명 교수, 학생 체포경찰 동원 해산 시도 총장에 비난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조지아주 에모리대학에서 팔레스타인

한인회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2일 개최
한인회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2일 개최

36대 이사진 21명 구성, 이사장 이경성기자 퇴장시키고 비밀 회의, 출입금지도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이홍기)는 25일 오후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2024년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

29일부터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29일부터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29일부터 5월17일 조기투표 기간투표용지 공화당·민주당 선택해야 월요일인 29일부터 5월 21일 조지아 프라이머리, 지방선거를 위한 조기투표(early voting)가 조지아 전

고부 사이 된 김희선·이혜영…MBC '우리, 집' 내달 24일 첫선
고부 사이 된 김희선·이혜영…MBC '우리, 집' 내달 24일 첫선

MBC 새 드라마 '우리, 집'/MBC 제공배우 김희선과 이혜영이 주연하는 MBC 새 금토 드라마가 내달 중 시청자들을 만난다.MBC는 새 드라마 '우리, 집'을 내달 24일 오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