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군사옵션은 후순위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대북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고 14일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저지를 위해 군사적 옵션과 김정은 체제 전복 등 초강경 대응 방안은 물론 이와 정반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검토했다가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의 북한 문제는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부터의 초점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행동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당장은 금융제재와 자금 압박을 통해 북핵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라이언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