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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칼럼]마라라고의 패퇴: 중국에 바통을 넘기다

지역뉴스 | | 2017-03-23 20:17:13

칼럼,파리드 자카리아,중국,마라라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공식 의제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난 75년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행사해 온  힘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첫 장면을 지켜보게 될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정책을 택했고 이로 인해 생긴 공백은 의기충천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채워질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중국이 미국을 “유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이는 등 시종 베이징 때리기를 시도했다. 취임 첫날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러나 베이징과의 첫 겨루기에서 그는 맥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몇 주 뒤 트럼프는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입장 번복을 요구하며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의 현안을 다루기 위한 일체의 접촉을 동결했고, 결국 그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는 트럼프 기업들에게 수 십 건에 달하는 중국내 상표특허권을 신속하게 인정함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세계무대에서 이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중국에겐 하늘이 준 기회다. 트럼프가 제안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라. 외교에서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지원기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소프트 파워’ 예산을 28% 삭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이징은 지난 10년간 해외활동 예산을 3배로 늘렸다. 게다가 여기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지원 및 개발 프로젝트 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지 워싱턴대학의 데이빗 샴보는 중국이 일부 해외 핵심 개발에 총 1조 4,0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비해 2차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에 투입된 자금은 현재의 달러가치로 환산할 경우 1,000억 달러 정도다.  

중국의 외교력 성장은 분명 중요한 문제다. 내가 최근에 만난 아시아의 한 국가 지도자는 지역 회의가 열릴 때마다 “미국은 고작 두 세 명의 외교관을 보내는데 비해 중국은 수십 명을 대거 파견한다”며 “거의 모든 위원회 모임에 중국 측 대표들이 앉아 있는 반면 미국 외교관들은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베이징이 아시아의 중요 의제를 입맛대로 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유엔 분담금을 축소하려든다. 중국의 귀에는 그야말로 듣기 좋은 음악이다. 벌써 수년째 베이징은 유엔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 중국은 유엔에 대한 지원기금을 전방위로 증액한데 이어 미국이 남긴 공백을 흔쾌히 메우려들 것이다.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들 가운데 중국은 이미 서열 2위의 유엔평화유지기금 출연국으로 뛰어올랐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컬럼 린치는 “베이징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4개 유엔안보리이사국을 한데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평화유지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유엔 시스템 전반의 핵심 요직 임명과 정책 변경에 증대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주요 행위는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빗장을 풀어주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막아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빼는 것이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TPP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가늠해줄 ‘리트머스 테스트’다.  워싱턴의 발빼기 전략에 강력한 우방인 호주마저 양다리 걸치기로 위험부담을 을 덜어내고 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중국에 맞설 억제력이 되어야 할 집단을 중국의 영향력 확산에 기여할 또 하나의 도우미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파워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과학, 교육과 문화 측면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워싱턴은 축소를, 베이징은 확대를 지향한다. 

트럼프의 행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미국국립보건원(NIH), 미항공우주국(NASA)과 다른 국립 연구기관들은 혹독한 예산삭감에 직면하게 된다. 수세대에 걸쳐 세계 각국의 젊은 지도자들을 불러들여 미국과 미국의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한 교환학생제 등 숫한 교육관련 프로그램들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반면 베이징은 세계 각처에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 오는 2만 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거대과학(big science) 기금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망원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 확충을 원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응방식을 취한 적이 전혀 없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바로 그것이 냉전시대에 러시아가 택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한 전략이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담긴 함의는 분명하다. 워싱턴이 펜타곤에 자원을 집중토록 유도하면서 베이징은 경제, 테크놀로지와 소프트 파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인 H.R. 맥매스터는 미국의 탱크에 자국 탱크로 맞서는 식의 대칭적 맞장 전략은 “어리석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현명한 전략은 비대칭적 대응이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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