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당 초당적 개혁 법안 발의  
50만달러 투자이민 연장여부 불투명 


이민사기와 부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취업이민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법안’(S.232)을 최근 상원에 공동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민사기와 투자금 횡령 등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취업이민 쿼타를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이민 개혁주창자들은 두 상원의원은, 한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뿐 아니라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투자이민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남은 영주권 쿼타는 취업이민 쿼타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투자이민 영주권의 연간 쿼타는 1만개이며, 이중 약 90% 넘는 쿼타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두 상원의원은 투자이민이 폐지되면 남게 되는 쿼타 1만개를 취업이민에 포함시켜, 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지난 2015년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래즐리 의원은 “50만달러 투자이민은 비리와 사기가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지경에 놓여 있다”며 “50만달러 투자이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 산업스파이 등에게 악용될 수 있으며, 돈세탁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투자이민프로그램은 ‘폰지게임’과 유사하다. 미국 영주권을  돈 많은 외국 부자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50만달러 투자이민 폐지를 주장했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두 상원의원 뿐 아니라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다수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투자이민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장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연장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재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연방정부 예산지출법을 통해 오는 4월28일까지 임시 연장된 상태여서 추가 재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중단이 불가피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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